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큰 별쌤 최태성입니다. 가끔 이렇게 신문 경제 편을 보면 세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읽다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무슨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무슨 세금을 줄인다. 늘린다. 법인세를 어떻게 한다. 지방세는 뭐다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뭐 세율을 낮추면 뭐가 올라가고. 어렵더라고요.
아마 또 제가 문과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 세법과 관련해서는 깜깜합니다. 지금도 이러니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도 세법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참 나름대로 묘안을 짜냈겠구나.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없도록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지금도 기업의 어떤 법인세를 낮춘다?
"그러면 기업들은 좋겠지만 국가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줄어든 세금을 일반 서민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면 또 이렇게 일반 서민들은 좋아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경기를 더욱더 안 좋게 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게, 이것을 맞춘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세법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죠. 관리에게 지급되는 수조권은 언제 폐지가 되었을까? 우리가 고대의 토지제도 개념 설명하면서부터 바로 이 수조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조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언제 왜, 그리고 그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조의 카리스마, 늑대! 늑대, 늑대상, 늑대상. 영화 '관상'을 안 보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왜 거기 보면 김종서를 호랑이상, 그다음이 세조죠? 세조를 늑대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김종서를 탁 죽이고 나서 수양대군이 딱 하는 말, "호랑이 사냥이 끝났다." 이런 거. 네. 그 카리스마, 이정재의 카리스마, 아니 이정재가 아니죠. 세조의 카리스마
그 세조의 카리스마는 과연 이 토지제에 이어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도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지금 대선 이런 거 할 때나 여론조사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당시에도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그것도 무려 17만 명! 여러분들, 지금 대선 조사할 때 그 샘플링 보면 5,000명? 진짜 많은 경우 만 명?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17만 명, 우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의 세종대왕은 왜 이런 일을 또 하셨을까요? 참 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마, 잠도 아마 못 주무셨을 것 같아. 뭐를 또 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이런 호기심을 한번 오늘 공부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기심을 가지고 조선의 경제제도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바로 성리학이죠. 그 성리학적 경제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적 경제관은 먼저 검약입니다. 아주 절약을 몸에 배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많은 부정부패, 또 서로 싸우고 치고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선사를 바라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어디에도 여러분들
한 왕조가 약 500년 동안 유지한 그런 왕조 드물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에서 이 절약, 검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몸에 배면서 살았다. 물론 일부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몸소 실천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선왕조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시켰던 그런 배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입니다.
욕심 부릴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만큼만 농사짓고 먹고 살면 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중농억상입니다. 즉 농업을 중시 여기고 상업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왜 중농억상이냐 하면
왜 성리학자들이 상인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가져가는 자급자족이에요.
그런데 이 상인들을 보면 말이죠, 약간의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 나 손해 보는 건데. 아휴, 가져가슈. 가져가슈." 에이, 손해를 과연 볼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이게 하나의 어떤 상행위의 또 하나의 미덕 아닙니까, 이게 또?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거 알면서도 또 이렇게 깎아주면 또 기분 좋고
그런 말 듣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성리학자들은 이런 행위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보태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더 많은 것들,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이 행위, 이 행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중농억상 정책,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성리학적 경제관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지주전호제라는 거예요. 지주전호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선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지주는 땅 주인이잖아요. 지주는 누가 될까요? 네. 지주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전호는 누가 될까요?
네. 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지주전호제를 선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를 통해서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분수에 맞게. 성리학적 경제관은 어떻게 본다면 성리학적 정치관과도 연결
사회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리학은 질서를 잡는 거,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서열을 나누어가지고 양반은 양반 역할을 하면 되고, 민은 민의 역할을 하면 되고
자신들이 맡은 분야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정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은 지주하고 민은 전호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득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성리학을 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건 이런 어떤 성리학적 경제관이 조선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단 분위기,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아, 조선시대 선비들은 굉장히 검약하면서, 절약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고려시대 문벌귀족과는 좀 달라요. 문벌귀족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지배층들은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그것이 도를 닦는 선비의 자세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과전법인데요.
그 전에 고려의 토지제도인 이 전시과 있잖아요. 이 전시과와 그다음이, 과전법을 한번 비교를 하고,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과를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전시과 있고요. 그다음에 과전법 있죠. 자, 이게 전시과가 되겠고 이게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공통적인 요소가 되겠죠. 공통적인 요소가 되겠죠, 공통적인 요소. 먼저 전시과의 특징입니다.
전시과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시과는 마지막,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이 된 경정전시과, 현직에게만 지급이 되죠.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전시과가 운영이 되었고요.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전직과 현직,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지급이 되었고요. 대신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반면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거 왜 준 거예요? 과예요, 과.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직역을 얘기하는 거지, 직역. 직역. 자기가 맡은 이 역의 대가로 준 거란 말이에요. 즉 직역의 대가입니다.
직역의 대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직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국가에게. 세습이 안 돼요. 이런 공통점을 전시과와 과전법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과전법이에요. 이 과전법의 변천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았어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았는데
조선의 토지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요. 빨간색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빨간색이 전주전객제, 전주전객제의 기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토지제도예요.
우리는 이미 개념 파트에서 공부했습니다. 토지 개념 파트, 고대사 들어갈 때 제가 했어요, 고대 경제 들어갈 때. 전주전객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수조권이에요, 수조권. 그렇죠? 수조권.
전주가 누구냐 하면, 수조권이 있는 국가 또는 관리가 되는 것이고, 전객은 뭐냐 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국가에게 내든 또는 관리에게 내든
어쨌든 전주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수조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살아있을 때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전법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되다가 이제, 어허! 이제 소멸이 되네요. 반면에 초기에는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지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커지면서 지주전호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주전호제는 뭐예요? 이것은 소유권에 기반을 둔 토지제도잖아요. 소유권에 기반을 둔 토지제도. 즉 이 흐름은 지금 이 전주전객제의 흐름에서
이제 지주전호제의 흐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조선의 토지제도,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과전법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전법의 변천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의 변천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게요. 먼저 토지 지급 방식, 먼저 토지의 지급 방식, 이 토지 지급 방식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토지 지급 방식에 대한 규정이 이 과전법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죠, 초기?
이 초기에는, 초기에는 과전법이 어떻게 운용됐느냐 하면, 이 과전법은 언제 시행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공양왕 때입니다, 여러분들. 공양왕,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시행이 됩니다.
이 과전법은 바로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진사대부가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위화도회군 이후에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과전법의 시행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혁명파 사대파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혁명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전법 즉각 시행을 주장했고,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저주저했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또 조선 건국과 맞물려가지고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공양왕. 이 과전법은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였느냐 하면, 전직과 현직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전법은 당연히 전현직에 지급되는, 이것은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신전과,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수신전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하면
지키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너의 지조를 지켜!" 즉 미망인한테 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지 않도록 하려면
먹고 살 게 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신전을 지급했어요. 이 휼양전은 뭐냐 하면, 궁휼이 여겨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양육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고아, 고아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남겨져 있는 자식, 남겨져 있는 자식이라고 합시다, 남겨져 있는 자식. 이렇게 수신전과 휼양전이 지급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신전과 휼양전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것은 세습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습이 가능하도록 지금 열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과전법입니다. 이게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과전법에 대한 설명.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한 번쯤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 제도 자체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제도가 지금 운영이 돼.
이것은 그리고 경기 지역에 한해서, 경기 지역에 한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지급이 되고,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지급된다.
이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급될 토지가 부족해지잖아요. 왜냐 하면, 죽을 때까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토지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
그럼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토지가 부족해지죠. 물론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 지역의 어떤 울타리를 풀기도 해요. 가끔은 풀어서 경기 지역 이외의 토지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자꾸 여기서 "토지를 지급한다. 지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뭐다? 토지의 소유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전법은 여러분들, 수조권 방식입니다, 수조권 방식.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다는 거지 토지를 지급한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 토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직전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요. 직전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자! 이 직전법이 과연 또 뭐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직전법은 언제 시행이 된 거냐 하면, 이것은 세조 때 실시가 됩니다, 세조 때.
세조 때 실시가 되고요. 이것은 현직에게만 지급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해요.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해요. 이게 바로 직전법이에요. 이게 바로 직전법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간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토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토지 부족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실 때는 그냥 외우려고, 그냥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연금은 언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퇴직하면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연금 하나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연금 하나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 그 연금 하나 믿고, 월급이 많지는 않죠. 물론 '많다. 적다.'의 어떤 표현을 쓰면 이것은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시빗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어쨌건 연금, 연금은 여러분들이 퇴직하면 이후부터 수령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연금은 이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전직과 현직에게 지금 과전법이 지급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현직에서 일한 관리들에게는 퇴직해서도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준 거예요, 연금을.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된 거야. 연금이 고갈된 거야, 이게 지금.
고갈되니까 결국 세조 때 와가지고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현직에게만 받아라. 그리고 수신전, 휼양전, 이거 없애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그냥 '음, 이렇게 됐군.' 이렇게 이해하실래요?
그럼 여러분들, 역사를 너무 밍밍하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밍밍하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과 연결해서 한번 자꾸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이 과전법을 받는 관리였어요. 응?
그런데 제가 좀 오래 살았나 봐요. 오래 살았다고 봅시다. 세조 때 와가지고 현직에게만 지급하겠대요. 저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에서 지금 공무원 연금 이거 굉장히 적자 때문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국가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대폭 삭감
이렇게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이거,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저항, 국가가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저항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은 더군다나 자신의 어떤 노후보장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세조기 때문에 그래요. 계유정난.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시국이에요. 비상시국에서 세조의 칼날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찍 소리해서는 안 돼, 찍 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평상시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안정된 시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종의 연금개혁이거든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신전과 휼양전, 자기 자식들과 자신 미망인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없앴다고. 와, 이거 뭐. 여러분, 지금도 연금이,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받던 연금의 약 한 70%를 제 아내가 받아요. 수신전이에요, 그게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휼양전 개념은 없고요. 수신전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없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그럼 우리 아내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게 풍선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을 너무 쥐 잡듯이 쫙 잡아버리면 공무원들이 또 튕겨 나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 아예 직전법이라고 하는 게 폐지가 돼요. 직전법이라고 하는 게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가 됐는지 제가 설명 드릴게요.
폐지된 시점은 언제냐 하면, 명종 때예요, 명종 때. 참 명종 때 일도 많네요. 을묘왜변도 일어나고 임꺽정 난도 일어나고, 그렇죠? 직전법도 폐지가 되고. 진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직전법 폐지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수조권제도가 역사적으로 소멸되었음을, 네. 수조권, 즉 관리에게 주는, 이 관리에게 주는 수조권, 물론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것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에게 주는 수조권제도가 소멸했음을, 관리에게 주는 수조권제도가 소멸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16세기에 말이죠. 이와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과전과 함께
직전과 함께, 함께 지급되었던 또 다른 생계수단, 공무원들의 생계수단이 뭐였죠? 녹봉이었잖아요, 녹봉. 그 녹봉제가, 녹봉제의 전면실시, 녹봉제의 전면실시를 또 의미하고 있더라. 이제 녹봉제로 가는 거예요.
현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쌀이라든지 옷감이나 이런 거로 주는 거예요. 어! 그 당시 쌀과 옷감은 돈이었어요. 화폐였어요. 즉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한테 녹봉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의 공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했을 때 돈을 주잖아요. 월급을 주잖아요. 그 개념이 이때부터 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 수조권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바로 16세기 명종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직전법이 완전히, 완전히 폐지가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직전법이 폐지가 되었느냐.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직전법은 시행은 했어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어! 뭐야? 그럼 내가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게 막막해진 거예요.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퇴직해서도 먹고 살 내 땅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러면서 토지 소유 욕구가 증가합니다. 토지 소유 욕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저라도, 저 이제 정말 공무원 연금 하나 믿고 살아온 저.
그런데 그게 개혁되어가지고 이제 안 준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노후보장, 노후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사야 되나? 펀드도 해야 되나? 예금도 해야 되나?
MMF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금이 있으면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에 충실히 살면서, 분에 넘치지 않게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이것을 그냥 좀 꿈꿀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조급해진다고요. 초조해진다고요. 왜냐 하면,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내 자식, 내 부모, 뭐 어떻게, 내 아내, 어떻게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토지를 마구마구, 마구마구 사들입니다, 마구마구. 여기 지금 지주전호제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양반으로서의 지주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주가 그렇게, 자영농 위주였다고요. 조선 초기만 해도 자영농 위주의 정책들 폈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주가 많아지는 거예요.
몇 명의 소유자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공무원들이 관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현직에 있을 때, 즉 현직에 주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농민들한테 확실히 뽑는 거예요. 농민들을 착취하는 거죠. 농민들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주머니를 줄여버리면,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요.
옛날에 뭔가 건물 하나, 옛날에는 공무원 월급이 정말 적었거든요. 그 공무원들처럼 생계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건물 하나 짓는데 준공을,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준공을
이것을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주머니에, 공무원 주머니에 딱 찔러줘야 이게 딱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의 월급이 워낙 적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정과 비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딱, 직전법을 통해서 이렇게 줄여주니까 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수조권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수조권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전법이 폐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지금의 입장 속에서 이 제도가 지금의 어떤 제도와 유사한지, 그리고 이 제도가 만약에 지금 저런 것처럼 적용이 되었다면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역사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바로 과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바로 토지 지급방식이었던 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전법에 이 토지 지급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취방식도 규정되어 있어요. 이 과전법에 여러 조항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수취방식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서 수취방식. 수취방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 법조항들을 가지면서 운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취방식. 그럼 이 과전법 하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수조권 줬잖아요. 그 수조권에 의해서 얼마를 걷어갔을까?
여기는 뭐냐 하면, 누구한테 수조권을 지급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뭐냐 하면, 그럼 그 누가, 수조권을 갖고 있는 그 누가 얼마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어갔느냐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과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과전법 하에서는 여러분들, 답험손실법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전법 하에서는, 과전법 하에서는 답험손실법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되게 어려워 보이죠?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일단 토지를, 토지를 하나, 둘, 하나, 둘, 셋. 세 등급으로 나누어요. 세 등급으로 나누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토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등급으로 나누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토지는 어떤 토지냐 하면, 이 토지는 공전이에요.
이 토지는 어떤 토지냐 하면, 이 토지는 사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공전과 사전의 의미를 제가 이미 고대 토지제도 개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전은 국가가 수조권을 갖고 있는 토지.
사전은 국가가 수조권을 포기하고 그 수조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관리에게 준 토지, 사전. 이 공전의 전주는 누구예요? 공전의 전주는 국가예요. 사전의 전주는 누구예요? 관리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다시 가야 돼. 여러분, 다시 그 고대 토지제도 제가 개념 설명한 데 다시 가셔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이 공전은 지금 수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전은 수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관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공전은, 공전의 전주는 누구예요? 공전의 전주는 국가예요. 사전의 전주는 관리예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는 다시 설명 못 드려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세요, 고대 토지제도 개념으로. 그러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느냐 말이야, 얼마를.
대략, 대략 국가에 세금을 낼 때는, 공전이건 사전이건 국가에 세금을 낼 때는 대략 공히, 공히 10분의 1,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내는데 여기서 1등급 토지 있죠? 1등급 토지 같은 경우에는 1결당, 1결당 약 30두.
1결당 약 30두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1결, '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으로 본다면 좋은 토지 1결은 한 '평'으로 따진다면 한 3,000평 정도가 돼요, 3,000평.
3,000평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학교 운동장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 지날 때 학교 운동장을 보잖아요? 학교 운동장 크기 넓이 정도로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0두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1결당 30두. 그러면 이 토지에서 이번에 생산량이 얼마이고,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중에 10분의 1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조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즉 답, 답사 가는 거예요. 답사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답사 가서. 그것을 답험이라고 그래요, 답험. 그 답험의 주체
답험의 주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답험의 주체. 이 공전인 경우에서는 이 답험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국가예요. 국가, 왕의 오른팔, 수령이죠, 수령, 수령. 수령이에요. 그것을 수령이
국가가 지금 수조권을 갖고 있는 그 토지에 한해서는 수령이 직접 그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답험이라고 그래요, 관답험. 관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답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사전인 경우에는, 사전인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이 '관'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수령을 얘기합니다, 수령. 사또. 이 사전인 경우에는 전주답험이라고 그래요, 전주답험.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토지의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되겠죠? 그 관리가 전주예요. 전주는 그러니까 관리가 되겠죠. 수조권을 가진 그 관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딱 봤더니 수확량이 얼마야. 얼마인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 또는 뭔가 피해가 있었어. 그런 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게 손실, 이 토지에서 나오고 있는 생산량의 어떤 손실을 계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죠. 답험, 조사하고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거두는 법. 이게 바로 답험손실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탁 보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탁 보면, '이게 운영이 돼?' 아니 지금 수령과 관리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이 토지의 소유자들 걷는 거 아니에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겠어요? 조선 초기라면 양반들 토지 소유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민들, 일반 민들의 토지에서 세금 거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령과 관리는 갑이야, 갑. 갑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 봐. 어디, 뭐, 뭐, 뭐? 농사 왜 못 지었는데?
그거 너 책임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너무 뻔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운영되겠어요? 이것은,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문제점이 당연히 나와요. 예.
허위장부를 기록한단 말이야. 그리고 농민들 착취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안 봐도 그냥, 물론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 봐도 훤히 보인다고 하는 사회는 불신사회죠. 그렇죠?
가슴 아프지만 어쨌건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라고 해 가지고 아예, 이게 지금 이렇게 답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금 내는 게.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관적이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정액제, 딱 정해 버리자는 거예요, 딱 정액제. 그런 의도로 가려고 했는데 시행은 못 했어요.
시행은 못 하고 이게 자꾸 바뀌어요. 법안이 바뀌다가 이제 어떤 법이 나오느냐 하면, 어떤 법이 나오느냐 하면, 어떤 법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좀 다르게 갑시다. 파란 것으로 갈까요? 이것은 어떤 법이 나오느냐 하면
쭉 가서 바로 공법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공법. 공법. 답험손실법에서 공법으로 가는데, 이 공법이 시행된 시점은 세종 때예요, 세종 때. 세종이 무려 17만 명의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이 법을 만듭니다.
세종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세금을 부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세금을 걷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물어봐요. 이게 바로 그렇게 17만 명의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법이 바로 공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법입니다. 자! 이 공법이 뭐냐. 이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공법은 토지를 저 앞에서 선생님이 3등급으로 나누었죠? 여기서는 토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요, 토지를요. 이게 뭐냐 하면, 여섯 등급으로 나눈 이 법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전분6등법이라는 거예요. 전분6등법. 토지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전분6등법은 비옥도예요. 토지의 비옥도를 따져가지고 6등급으로 나누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바로 연분9등법이 들어가요. 연분9등법. 이것은 뭐냐 하면, 그 해의 풍흉, 그 해의 풍흉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홉 등급,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누어서 상상년에서부터, 상상년에서부터 하하년까지, 하하년까지. 상상년 같은 경우에는 1결당 20두
하하년 같은 경우에는 1결당 4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과전법의 답험손실법에 의해서는 지금 10분의 1세, 1결당 30두까지 걷었죠. 그런데 지금 1결당 20두예요. 대폭 세금이 지금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하면, "그러면 선생님, 국가재정이 펑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하면, 이 공양왕 시기부터 세종 시기로 넘어오는 이 시기 사이에 생산량이 굉장히 발전해요.
즉 토지의 결수, 그러니까 세종 시대가 여러분들, 조선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 결수가 가장 많이 조사가 된 시기, 그러니까 세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결당 20두로 줄여도 생산량도 발전됐죠? 그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20두에서 4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
생산량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 거두는 수치는 더욱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지금 결정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보세요. 연분9등법, 풍흉, 이것은 누가 정할까요?
"아, 올해는 상상년이야. 아, 올해는 중상년이야. 아, 올해는 중하년이야." 이것을 누가 정할까요? 이것을 정하는 게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국가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앞에서 있었던 전주답험,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을 지금 폐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답험손실법 폐지하고 국가가 기준을 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방식들을 지금 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례냐 하면, A라는 자영농이 있어요. A라는 자영농이 있는데, A라는 이 자영농은 말이죠, 2등급 토지를 갖고 있어요. 2등급 토지를 몇 결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2등급 토지를 10결을 가지고 있어요, 10결. 10결을 가지고 있어요, 10결을, 10결. 그러면 이 A라는 농민은 그 해가, 그 해가 어떤 해라고 국가가 정해 줬느냐 하면, 그 해는 중하년이라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이 농민은, 이 농민은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될까요? 빨리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농민은 과연 세금으로, 조세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자! 토지의 비옥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토지의 비옥도는 이미 정해졌어, 2등급으로. 그것은 다 픽스가 된 거야. 문제는 뭐냐 하면, 연분9등법이에요. 풍흉에 따라서 지금 국가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게 중하년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중하년.
20두에서 2두씩 빼면 돼요. 20두, 18두, 16두, 상하년이. 그러면 14두, 12두, 10두, 중하년. 10두네요, 10두. 하상년 8두, 하중년 6두, 하하년 4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하년이니까 이것은 10두를 내면 되는 거예요, 10두를. 1결당, 이 중하년은 1결당 10두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농민은 몇 결을 갖고 있어요? 10결을 갖고 있잖아.
10결을 갖고 있으니까 몇 두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100두. 네. 100두를 국가에게 내든, 공전인 경우에 국가에게 내든 사전인 경우에는 관리에게 내든 100두를 조세, 조세, 공납, 역 중에서 조세로 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금이니까 어렵죠? 세금법은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여튼 이 공법에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연분9등법. 여기서 상상년 1결당 20두부터 하하년 1결당 4두
이거 쪼로록 늘어뜨려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공법을 해결했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복잡하죠. 복잡하죠? 복잡한 세법은 오래 못 가는 법.
결국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도 복잡하니까 계산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도 참 이해가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임금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신하예요. 브리핑을 했어요. 세금에 대해서 브리핑. 머리 아프세요,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명쾌하게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우! 복잡해! 복잡해! 복잡해! 그냥 간단히 가자, 간단하게. 그냥, 그냥 정액세로 가자, 정액세." 정액세가 제일 쉬워요. 1결당 몇 두. 끝! 이런 거 기준 없이 그냥 1결당 몇 두 끝!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결당 20두에서 1결당 4두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1결당 20두를 잡는다고요? 그러면 1결당 20두를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금을 이것은 엄청 올린 거잖아요.
1결당 10두요? 마찬가지죠. 1결당 4두를 낼 사람이 10두를 내니까 이거 굉장히 불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1결당 4두로 딱 정해 버리는 거.
물론 1결당 20두를 내는, 이 토지는 여러분들, 1결당 20두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옥한 토지잖아요. 같은 토지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생산물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같은 1결에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 Yes! 너무 좋아."겠죠. 20두 낼 거 4두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좋은 토지는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 당시의 어떤 기득권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토지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신나는 거죠. 하지만 민중들은 어쨌건 간에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끝!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최저세율로 가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냥, 복잡하게 그냥 최저세로, 최저세로 내, 최저세로.
있는 사람들은 더 신났겠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고, 최저세율. 그 최저세율이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아예 1결당 4두로 명문화돼요. 그게 바로 영정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조선 후기 설명 드릴 겁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세법의 개선이라는 것 일단 기억을 좀 일단은 해 두세요. 자! 이게 일단 쭉 가요. 쭉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요, 지금 이게. 직전법 이 상황 속에서 농민들 착취하잖아, 지금.
관리들이 말이야, 현직에 있는 관리들이 '현직에 있을 때 뽑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저 공법은 계속 가는 거예요.
저렇게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걷느냐는 거야. 여기서 나온 해결책은 뭐냐 하면, 그 공법의 토대 하에, 공법의 토대 하에, 그러면 그렇게 거둔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게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관수관급제라는 거예요. 관수관급제. 지금 농민들이 못살겠대, 지금. 현직만 주니까 현직에 있을 때 그냥 뽑으려고 하니까 못살겠대, 농민들이. 국가는 농민들이 안정되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공법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죠,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토지를 여섯 등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누었어요. 나누었어요.
여기서 1, 2, 3, 4, 5, 6 나누었어요. 여기서 세금을 걷는데 지금 이 관리들이 말이죠, 세금을 걷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농민들 착취하고 있잖아. 농민들이 못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관수관급제라는 것을 실시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관이 거두고 관이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중간에 관리, 이 관리가 지금 들어가서 농민들 착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금 있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누가 받느냐 하면
국가가 받는 거예요. 원래 관리가 받아야, 이 토지는, 이 토지의 수조권을 관리가 갖고 있었거든. 관리의 직위대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의 수조권을 관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되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일단은 국가가 걷는 거예요. 왜요? 관리가 걷으니까 더 많이 걷으면서 농민들 착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누구에게?
네. 관리에게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세금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아까 100두였죠? 100두를 거두었어. 원칙적으로 100두를 딱 거두었어. 그러면 100두를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관이 거두어서 관이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관리들의 부정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관리들의 부정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다가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녹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죠.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관수관급제의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방식 속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나오느냐 하면
이 방식 속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4, 5, 6 나왔을 때, 자, 국가가, 국가가 세금을 걷는 거예요. 국가가 조세를 걷어요. 조세를 걷어서 국가가 관리에게, 관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녹봉을 주는 거예요. 즉 만약에 100두를 걷었어. 100두를 걷었으면 녹봉으로 현물을 주는 거예요. 현물을 주는 거예요. 현물을 쌀로 계산했을 때는 50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정치가 않는 거죠, 지금.
여기는 100두를 걷은 것 100두를 전달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 이것을 통해서, 관수관급제를 통해서 관리의 부정을 차단하겠다. 관리의 부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관수관급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아예 국가가 그냥 다, 수조권이 있으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관리한테 녹봉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일단, 이것은 지금 세금을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걷을 거냐. 이것은 여전히 공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공법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관리들한테 이것을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 지금 관수관급제와 녹봉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공법은 계속 시행되는데, 대신 16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관행적으로 최저세율
관행적으로 최저세율 관행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정도의 변화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여기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직전법 다음에 관수관급제 다음에 직전법 폐지. 이거 아니에요. 직전법은 제가 얘기했죠? 토지 지급방식, 토지 지급방식에서 과전법, 직전법, 직전법 폐지예요. 여기 있는 관수관급제는 저런 토지 지급방식에 있는
직전법의 다른 제도가 아닙니다. 이 관수관급제는 뭐냐 하면, 직전법 하에서, 직전법 하에서 어떻게 관리에게 세금을 줄 것이냐에 대한 지급방식의 변경일 뿐이지 직전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직전법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직전법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토지 지급방식은, 지금 관수관급제에서는 토지 지급방식은 직전법이었고 수취방식은 공법이었죠. 이게, 이 2개의 축이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럼 이것을 전달할 것이냐. 국가가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관수관급제라는 얘기예요. 절대 여러분들, 직전법 다음에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전법과 공법이라고 하는 그 2개의 축 속에서 축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관리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관수관급제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화살표가 움직이는 어떤 그 방향들을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제가 볼 때는 경제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조권이 소멸됐다는 것. 이 수조권을 갖고 계속 삼국시대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없는 제도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실 수밖에 없는데, 드디어 이제 소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소멸되었습니다. 여기 16세기, 그러면서 16세기 쭉 가면서 지주전호제가 점점 일반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가게 되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토지제도 설명했고요. 경제가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운용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모습은 어땠을까? 경제적인 어떤 이모저모, 여러 생활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선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